한교연 칼럼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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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1-0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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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진통끝에 형사사법체계가  가장 큰 폭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란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야말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여년간 켜켜이 쌓여 굳어진 기득권 구조의 틀이 깨지고 새판이 짜여지는데 어찌 소음이 없을 수 있으랴.

크게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신설을 통한 기소독점권의 폐지는 기존의 견고한 엘리트 중심의 지배구조와 기득권 세력의 합리적 통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출범 이래 가장 혁명적인 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법제도의 틀거리도 잘 만들어져야겠지만 그보다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확립되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특정인 중심의 인치(人治),  인적 운영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신설 공수처에 대한 우려를 앞세우기보다는 건전한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독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두고보면 알 일이다.

지난 2015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도 한국사회의 혼란과 대립은 치열했다. 그러다보니 공포기간만 무려 18개월을 거쳐 2016년 9월 28일에야 시행됐다. 그러나 법시행 만 4년이 지난 지금 당초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법시행 이전보다 공직사회를 포함해 언론사, 사립학교 등 한국사회 전반이 투명해지고, 공직자 스스로 경조사와 선물 안주고 안받기로 편해졌다는 긍정적 목소리가 더 크다. 공수처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조직 권한과 기능이 가장 확대된 기관은 경찰이다. 1차 수사권 확보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그야말로  공룡화된 경찰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권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제 경찰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더구나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으로 수사오류가 발생하거나 부실수사로 죄없는 사람이 기소되거나 법정증거자료가 부실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경찰이 오롯이 떠안게 될것이다. 권한이 커진만큼 비례해서 책임도 커진다. 만반의 대비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이 전개될 형사사법제도가 안정적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각 주체별 비상한 대책수립과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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