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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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1-01-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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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다. 그간 숱한 논란과 우려 속에 어렵사리 태동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출범 당시부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이니 어찌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니 옥상옥의 기관이니 하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그러나 일단 이 모든 우려와 염려가 기우(杞憂)로 끝나리라 기대한다. 왠고하니 조직은 조직의 생존논리에 의해 작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정당이나 현재 권력에 충성하는 일은 스스로 엄격히 자제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막 출범한 공수처에 긍정적 기대를 해본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비해 사회 각 분야를 막론하고 연고주의 문화가 여전히 뿌리깊다. 그러다보니 이해충돌이 빈번하고, 접대 청탁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촘촘한 학연·지연·혈연의 관계망이 팽배한 가운데 정경유착과 관료마피아 현상은 여전하고,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 또한 똬리를 틀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처리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한국적 현실에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조직이 공수처다. 물론 훗날 사법정의가 자리를 잡고 검경 등 형사사법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오롯이 확보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공수처의 존폐를 논의할 때가 올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산고 끝에 출범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에도 의연히 대처하여 오직 국민의 편에서 일하고, 국민의 사랑을 가득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0. 1. 21.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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