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회 탐정업법 입법 세미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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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49.♡.197.55) 댓글 1건 조회 1,228회 작성일 20-11-03 19:50

본문

주제 :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개요

일시: 20201111() 14~17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주최: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한국시민교육연합, 가천대 법학연구소,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관: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한국탐정정책학회

후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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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정권님의 댓글

김정권 아이피 (113.♡.25.193) 작성일

~
겹치며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
노심초사하시고 계실
대통령님
~
대통령님께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며
검찰개혁을 하시면서
검찰보다도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권한>을
가지는
~
공수처를
만드시는
것은
~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일>이
아니겠습니까?
~

공수처는
대통령님께서
적극 주장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혹시라도
공수처로 인하여
~

문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
대통령님의
얼굴만 바라보시며
충심을 다하시는
아래 분들께
책임을
전가하시지
마시옵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님께서 지셔야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
의원님들께서는
수도이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생각하여 보시지도
않으시고
~
정치적으로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처사이신 것입니다.
~
수도 이전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만합니다.
~
왕권주의 시대에도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함에도 
~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대자연의
한 부류인>> 
~
인간은
피조물인지라
 
<<인걸은
지령이라는
선인들의 말씀과
자연의 영기를
중요하게
여겨>>
 
당시에
지리에 능통한
전문인의
조언을
받아
수도<도성>을 정하였거늘
~
전문인의
조언도
범국민적
논의도
없이
예부터 전해오는
풍문이나
정치적 목적에서
수도 이전의 애기가
나오면서
~
시작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
지금의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
통일의 날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긴 
하여도
언제인가는
남북평화통일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
그때에
수도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는 없지만
통일된 니라의
수도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
지금의 우리는
그때에 있을 일<문제>을
생각해보며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지
않는
~
이기적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무릅쓰고
지금
~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
그때에
수도를 또 다시
옮겨야 하게 된다면
세종시민들께서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빠지며
~
막대한 제원이 
가치 없이 쓰여 지는
것<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지금의 우리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처리하시려 하시지
마시옵고
세종시민들께서도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
통일된
나라의
~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생각하시며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어
지금에
만족하시며
~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발전됨을
토대로
시민들께서
더욱
힘써
노력하여나가신다면

<<도시가
농촌이 되고
농촌이 도시가
되어

전국토가
도시가 되고 농촌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더욱
발전하여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님
지금까지의
정치풍토는
1세기가 가까워오는
구태적인
낡은 정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
우리가
더 이상
발전으로
나가고 싶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의
정치풍토를
~
혁명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문명의 시대가 아닙니까?
변화를
꾀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선도적 
발전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
모든 것<일>들이
변하였습니다만
우리
정치풍토만이
그대로
있어
사실상 우리의 발전을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으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주>께 우러러
앙망하여 바라옵건대
크신
영단을 내리시어
~
뜻과 힘을
모아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는

<<꿈<희망>과 향기가
피어나는>> 

새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앙망하여
간절히
바라오며

그간
수도 없이 올렸던
글<말씀>이오나
~
대통령님<주>께
그대로 올립니다.
~




~
지금껏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 앞에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에 기본이
되는
일부의
~ 제도와
~ 법들이
불공평하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
지금의
~ 제도와
~ 법들은   
~ 건국 1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만 
~

~ 선거제도 중의 
정당정치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작용과 폐단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생활이
~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으로
나가는데
지금껏
도움이 되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시킴을
반복하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중한 생명<목숨>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
사회에서의
서로의 단체는
서로 경쟁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전체를 위하여
국민의 뜻을 모아
나가야하는
국가의 일에
정치권의 속성상
협력과 협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뜻을 함께하며
국론과 국력을 모으기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가 되어
지금껏
국민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 제도인 것입니다.
~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제는
결단하여
이 정당정치제도를
폐지하고
~ 보다
국가와 국민생활이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시대로 나가기
위하여
왕권시대의
장점인
정치안정과
민주주의시대의
장점인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 제도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치문화로써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하며
국론과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국민통합정치문화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저의 뜻<이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과 인재의
편중되거나 소외됨이
없도록 하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인사<의원>분들로
균형 있는 등용으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탕평정치문화와

정치권의 마음대로
~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을
막아

올바른<대의적인>
법과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하한   
일환으로
정치원로 분들과
범국민적 사회인사 분들로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은 이
기구에서 총괄하도록
하여
~ 누구라도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고자

때에는
이 기구<국민>에
공감 하거나
이해되거나 설득되어야
만이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게
하는
국민이
정치의 중심에 ~ 
서<감찰 하>게 하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 연임은
선진대국에서도
~ 두고 있는
~ 제도인 것인데
우리나라에만
단임으로 끝나게
하는
~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
<<불 위에 올려놓은
솥의
음식도
시간이 지나야만
억을 수 있는
음식이 되듯이>>
 
~ 보다
살기 좋은 사회<세상>을
만드는
일<국가적 대사업>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연임의 제도를 둔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와 선택이
있어야만
~ 가능한 일이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생활을
~ 위하여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이<제도가> 될 것입니다. 
~
또한
~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라도
참정권이 주어져야만 하는
일인데

~ 선거제도는
참정에 뜻이 있다 한다
해도
갖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참정할 수
없는
불공평하고
봉건적이고 편의적인
~ 제도로 만들어진
~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이 시대에는
잘못된 불공평한
~ 선거제도를
개정<혁신>하여

정치에 뜻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 참정할 수 있도록

공평한
~ 선거제도로 개정<혁신>
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인의
~ 권리가
주어지는 
문명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선의 한 국민이
~ 무고하게 
~ 해를 입어
억울하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절규함이
없도록
선의 한
대다수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보호하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정의한
~ 법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막 살인을
하여
시신을 유기 하여
놓고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의
처벌법은
외관상으로는
~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극악한 범죄자들의 죄에
비하여
그 형과 형기는
그리 엄중하지도 길지
않은 
형과 형기를
주는
법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비하여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나 가족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억울함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당하며
참고
견뎌내라
하는
잘못된
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 제도와
~ 법들이
만인<국민>은
평등하고 공평하며 정의하게
하여
~ 권리와 ~ 자유와
~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한다는 

소위
민주주의 이념 하에
만들어진
~ 제도와
~ 법들인 것입니다.

~ 만들 당시에는
위와 같은 이념을
갖고
만들었었을 것이나
잘 살피지 못하였고
도중 고치지도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폐해와
부작용이 발생하며
국민의
~ 권리가 무시되며
선의의 국민이
억울함과
고통을 당함이
간과 되는
~ 제도와
~ 법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개정<개혁>
하셔야만 하실 일이니 
이 문명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선택과 결단을
내리시어
 
즉시
개정<혁신>하시여
~ 보다
밝은
문명의 사회<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의원님 여러분.
~
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버리고 고치는 것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니

이번
~ 개정<개혁>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정<혁신>을 하셔야
국민에
인정과 신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십년이면
자연인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문화는
1세기가 다 되어가는
데도

~ 변해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으시고 
~ 변화에 머뭇거리는 
미온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정치문화가 변해야<바뀌어야>
국가와 국민생활이
더욱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문명의
새 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서야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시렵니까?
~
남을
따라서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앞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 미래를 통찰<예견>하며
선도적으로
혁신하여 나갈
때에
앞서
발전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이 밖에도
개정<혁신>해야 할
~ 제도와
~ 법들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므로
조조히
말씀드리지는
안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요.
혁신을
하시고 안하시고는
~
의원님 여러분들께
달린 일이오니
개정<혁신>하실 수 있는데
까지는
개정<혁신>을 하시어
~
<<온
국민이
마음<뜻>과 힘을
모아
국민이 여망
하는>>
국가와 국민생활이 
~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선도적 문명의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정부<대통령님>
이하
정치권의
의원님 여러분들께
올림니다.
~



O
~
~ 과거는
~ 현재의
~ 거울이요.
~ 현재는
~ 미래의
~ 열매<결과>가
된다. 
~

O
 ~
미래에 앞서
현재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의 방향이 틀리면
그<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래<~ 결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





O
~
국민에
믿음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잘못된
~ 제도와
~ 법들부터
고쳐<개혁해>야만 할
것입니다.
~ 이를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국민은
그대로
받아드리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를<~ 개혁을>
하는
일만이
의원님들께서
~ 인정받고
사시는
길로 가는
길이

것입니다. 
~




 황진이
저자<<의 
~ 의도를 
바꾸어 보면~>> ~

산은<세상사 
생활의
근본<보다 잘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본질<속성>은

옛 산이로되<<변함이 
없<여전 하>는
것이로되>> 

물은<생활의 풍속
양상은>

옛 물이 아니로다.<변하여
다름이로다.>

물이<~세상의 풍속
양상이>

주야로 흘러가니<밀리어
가며
밀리어
새로이 오니>

옛 물이 있을소냐<옛 대로 있을
수가
있을소냐>

인걸도<~ 세상을
다스려야
함도> 

물과 같아<이와
같아>
가고
아니 오노매라<~ 새로
움<~보다 좋은 ~것>
으로
다스려야
천하
만민들이
태평 하노매라>     
~



0
~
국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
~ 제도와
~ 법들은
~
외관만
민주주의
정치
~ 제도요
~ 법들로
국민의
참정권도
평등이 주어지지
않고 

부작용과 폐해가
끊이지
않아
~
나라와 
우리의
안정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진즉 버리며
~ 바꾸었어야

구시대 잔재적인
의식과 사고로
만들어진

잘못
된 
~ 제도와
~ 법들인 것입니다.
~
새로운
~ 정치제도와
~ 법들이
요구되는 

문명의 시대에

하루라도
빠르게
버리고
바꾸는
것이
~
우리 모두에게 
더없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바꿔<버려야> 힐
것들을
바꾸<버리>지
않고는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가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일>입니다.
~
국민여러분 
~
여러
어려움들이
겹치는
때이니
거리의 집회는
자제하시고
~

<<시대적
요구에도

국민의
여망에도

구태를
벗어나<변화발전 하>려는
노력도

의식이나 사고도
~
사심과 당리당략에
매여 
~
앞서지

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미래를
향한>> 
~
용기 있는
결단도
내리지

하며
~
어려움 속에서도
징수되는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을
위한
방법<방책>이나 
궁리하고

호도하며
~
굿판을
벌리고
잔치판을
벌리며
~
국민을
현혹하며
우롱하고 기만
하는 

붕당의
<<모리배적인>>
 
정치권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옵고>>


정치개혁의
열망<여망>을

국민
청원 창구에
~
온<많은>
국민청원을
하심으로
~
국민의
열망<여망>을
보여주시어
~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자
하시는>>
 
국민
열망의

힘으로

국민의
열망<여망>을
이루시는
 
<<선도적>>

문명의

시대<를>로

<<창조해>>
 
나갑시다.


<<~ 잘못된
정치풍토와 
~ 제도와
~ 법들을

바꾸는 것만이
우리가 
다함께
~
보다
~
잘살 수
있는
유일한
~ 길
입니다.>>
~